김포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· 5분 자유발언: 오강현 의원 (5호선 연장 사업비 5,500억 원 시 부담)
요약
- 오강현 의원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바란다면서도, 시장이 발표한 연장 사업비 5,500억 원의 김포시 부담 결정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.
- 오 의원은 재원 부담 주체가 바뀌어도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(B/C) 지표가 직접 오르는 구조는 아니라고 말했다.
- 오 의원은 5호선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됐고 콤팩트시티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미 정책적 가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.
- 오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건설 당시 시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.
- 오 의원은 막대한 재원 투입 결정에는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.
발언
오강현 · 김포시의원 [0:41]
5호선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, 어떤 조건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빠르게 가져오느냐입니다.
의원
1차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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